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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생활꿀팁

4월 20부터 달라 지는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입니다.

by 보무파파 2022. 4. 5.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꼭 숙지해야 할 교통법규의 일부가 4월 20일부터 달라집니다. 차와 보행자 간에 대한 교통법규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 알려드릴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20일이 되기 전에 미리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행자 통행 우선권'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좁은 도로 같은 곳에서 적용되는 교통 법규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골목같이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다니거나 했었는데요.

 

하지만 4월 20일 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 교통법규에서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까지만 보행자로 구분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현재 법률 상으로는 통행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불법이라면 불법이었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이와같이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다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3. 보호구역 지정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과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만 속도를 조절하거나 해서 지나가거나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놀이터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은 건물과 같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시설 근처에서는 안전성이 조금은 보장될 순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놀거나 하는 놀이구역 근처는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런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를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도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부 구간만 보호구역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인, 장애인 관련 도움될만한 정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새로워진 노인 시니어 복지정책 총정리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혜택 총정리

 

4. 자율주행중 운전자 주의 의무 완화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도로 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운전자 주의 의무가 꽤나 엄격했습니다.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의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대신에,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즉시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빠르게 숙지하고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모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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