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적으로 시작됐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모바일로 발급을 해놓으면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더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정부24" 또는 PASS 앱을 통해서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이름/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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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정부24"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통신 3사 (SK, KT,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ASS앱에서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범위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 인정 증서 발급
-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년 확인(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 확인
- 개인 간 계약이나 거래 등 상황에 널리 활용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서비스 등록 방법
정부 24 어플 로그인 >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행 > 개인정보, 이용약관 등 이용 동의 > 보안인증(PASS 앱 통해 본인 또는 단말기 인증) > 정보 확인(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 비밀번호 등록(6자리의 숫자) > 서비스 등록 완료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
서비스 등록을 마쳤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어플을 로그인한 뒤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하면 주민등록증의 기본 정보와 QR코드가 표시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등록 시 만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 인증을 하면 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정부 24 어플 접속 > QR코드 진위 확인 메뉴 실행 > QR코드 촬영 (확인하려는 상대 기본 화면 안에 있는 QR코드) > 진위 결과 여부 확인
훨씬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편리할 것 같네요. 그만큼 보안적인 부분에서 괜찮냐고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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