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확대될까, 소상공인들 반발 거세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차, 2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각 당 팩스번호와 성명문을 게재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이 전 재난지원금 보다도 크다 보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확대 요구 성명문 발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른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만들어진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 경우, 작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라면 이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보니 더욱 각 정당 또는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의견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되어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불만과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네요. 중기부는 이날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는데 이는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