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분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하나?

정부 추경예산안 분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여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될수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여부에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월 3일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한시성, 임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했다."고 말하면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재편성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 규모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지급 하는 것은 논란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14조원 중 9조 6000억원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1조 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쓰인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약 320만개사가 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이같은 추경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1월 지급 힘들듯..대상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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