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청년 담당 수석비서관 도입"

이재명 22일 청년인재 영입, 청년공약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 인재를 영입하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신규 주택 물량의 상당 비율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천만원 한도의 기본대출도 청년들에게 우선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 담당 수석비서관을 도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우선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계속 바라기만 한다면 욕심이겠지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사실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의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청년대출과 청년저축도 '청년기본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천만원 한도로 언제든지 장기 저금리로 빌리고 갚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의 취지는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주자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같더라고 청년과 장년에게 그 가치는 다르다라고도 했으며, 청년들이 높은 문턱으로 인해 고리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약 700만 명이라고 하면 약 7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며 "기본대출의 경우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갚는 돈이고 갚지 못하는 비율을 제한적이라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장기 저금리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가 얼마나 장기일지도 모르고, 정책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년 거주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해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도 언급했습니다. 대량 공급한 주택의 상당 물량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청년에게 베정 우선권을 주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분양가로 매입하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늘리는 '지분적립형'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는 부담이 있기도 해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월세 지출을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임기 내 청년 고용을 5%포인트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3%->5%,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300만~500만 -> 600만~1,000만), 공공기관 면접수당 지금 의무, 생해 1회 구집급여 수령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군 장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습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김용만(36세), 안정은(29세), 송은혜(28세), 이석모(31세), 이다호라(19세) 등 5명을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만씨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에도 귀국해서 공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러닝전도사'로 활동 중인 안정은씨는 4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송은혜씨는 MBC 관찰예능 '아무튼 출근'에 건설 현장 근로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석모씨는 농업회사법인 (주)청년연구소를 설립해 온라인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다호라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 예술 대학인 시카고 에술 대학게 입학한 미술 인재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2030세대들의 표심을 사로 잡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