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정책 시작
손흥민 선수 같은 스포츠 선수나 유희열, 유재석 같은 연예계 쪽도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루 확진 환자가 7천명대다, 6천명대다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방침인데요. 손님과 사업주에 모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부가 정한 정책이니 만큼 따라봐야겠네요..
저희 와이프는 임신 중인데 그 전에 시기상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안 와서 못 맞았는데 더욱이 식당은 못 가게 되었네요.
방역패스 정책도 시작했으니 방역패스에 대해 간단히 정리도 해볼까합니다.
방역패스가 뭐에요?
방역패스란 말 그대로입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특별방역대책으로 발표했으며, 접종증명/ 음성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13일 0시부터 코로나19관련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한 조치입니다. 12일 밤 12시에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이를 어기게 되면 개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의 의무화라는 것입니다.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시설의 경우 이 방역패스가 의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은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입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었는데 이러한 기존 적용시설에서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2차, 3차 접종자 모두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방역패스는 무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3차 접종자가 혹시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추가로 4차, 5차 접종도 생겨나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그전에 완화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자, 기타 기관지 질환 등의 문제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48시간 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분들은 한 번 발급 받고 한 번에 몰아서 여기저기 가야 하는건지 좀 번거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하네요;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방역패스 발급방법은 다양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2차 접종완료 예방접종증명서
2. 각종 앱 사용
-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 네이버 앱
- 카카오 앱
3. 신분증 접종완료 스티커 부착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을 맞은 병원에서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브앱은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어플에서 QR체크인 -> '접종정보상세보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앱에서 더보기 누르시고 QR체크인 -> '백신접종여부 업데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붙여줍니다. 주로 어르신분들이나 핸드폰 사용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방역패스 첫날부터 먹통, 둘째날도?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한건 아닌지 시행 첫날 부터 맹점이 생겼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기준일인 13일,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에 따른 과부하라고 합니다. 정책 시행만 하고 그에 따른 변수는 검토가 아직 덜 끝났었나봅니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하루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14일도 역시 먹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13일과 14일 이틀째 발생한 방역패스 앱 접속 오류에 대해서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쿠브(COOV) 앱의 예방접종 기록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4분부터 네이버 앱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쿠브 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네이버 앱에서는 일부 장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는 방역패스 앱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접속자가 많아지는 시간대가 되면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패스는 쿠브앱에 접속해서 증명서를 가져온 후 매번 QR을 생성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질병청에 따르면 접속량이 적다가 이날 식당이나 시설에 방문해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처음 쿠브나 카카오 기록 불러올 때 인증하고 발급받기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QR생성에서 걸리는 게 아니다"며 "인증을 미리 받아 놓으면 QR생성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장애는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예방접종 증명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서 쓰는 방법은 안 된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시고 식당이나 공공시설 가실떄 불편함을 겪는일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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