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첫 법정 토론, 코로나19 보상안 정책 어떤 차이가?

어제(21일) 대통령 후보들 간의 첫 법정 TV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다루는 토론이었습니다. 각각의 후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보상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추후 추경과 긴급 재정명령 등을 통해서 책임지고 향후 손실을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보상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본 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만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과 금융 확장 정책을 펼쳐 정부가 이미 돈을 많이 썼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보상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확대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배척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둘째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보상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가난에 내몰렸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 맞는 말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했겠지만, 이런 얘기를 보고 있자면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어떤 후보의 말이 가장 와닿나요?

 

정답도 없고 정말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봐야 알겠지만, 각자가 말한 부분의 장단점을 확인해서 총 보완한 것으로 개선해나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