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간단히 확인하는 법 정리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 상가, 공장 등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준비입니다.

토지 매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원래는 방문이나 전화로만 알아봐야 하는 정보였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나와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이란?

이름부터가 우선 어렵게 보이실 텐데요. 단어단어 나눠서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말그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해당 토지의 이용용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잘 정리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개인에 사익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면 국토다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란?

토지용계획서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의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의 기본현황, 용도지역, 공작물 현황 등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 후, 찾고자 하는 주소지 입력(신, 구주소 모두 가능)하고 열람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정리되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 등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옆에 연도별 보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10년간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고시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 도시계획도,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지구단위계획규제제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안내서 :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해 살펴볼 인허가 기준, 절차, 서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시정보 : 새롭게 지정 및 변경되어 고시된 지역지구 등의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서비스로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는 지자체별로 관리 및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서비스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도시계획 여부 및 관련 자료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이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열람먼저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