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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기

제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4인 공약 정리

by 보무파파 2022. 3. 1.

사전투표일은 3일 뒤, 본 선거일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간단히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출생하여,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정책

1. 국방관련 -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병사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2. 부동산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및 금리상승 공통 절감 등

 

3. 소상공인, 자영업자 -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재기 지워느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4. 과학기술 - 과학기술 인력 양성, 부총리제 도임,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5. 젠더폭력 근절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가해자 처벌 강화, 데이트 폭력처벌법 및 관련 법안 제정

6.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모발이식, 탈모치료약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적극 검토

 

7. 타투 시술 합법화

8. 국군 장병 통신료 반값

 

9. 전세사기 강력 대응

10.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11.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12.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윤석열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으로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에 올라와있습니다.

 

주요정책

1. 코로나 극복 위한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계획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

2. 지속가능한 일자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3. 기업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4. 서울 50만호, 수도권 130만호 포함 전국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5.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총령실 개형 (대통령실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

6. 과학기술 추격국가가 아닌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

 

7.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8.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의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9. 육아휴직기간 확대

10. 여성가족부 폐지

 

11.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북한의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대북 억제령 강화)

12. 탄소중립화 원전 최강국 건설

13.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자율, 개방, 혁신 중점)

 

 

심상정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59년 2월 20일 경기도 파주군에서 출생했으며, 현재는 경기 고양시 갑 국회의원입니다.

 

주요정책

1. 2030 여성 직장인을 위한 정책 -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기업 성평등담당관 선정

2. 5060 여성을 위한 정책 - 돌봄자 수당 도입 등의 5060 여성들의 자립과 노후 일자리 지원

 

3.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산업 인가제로 운영, 자금세탁 악용 방지 위해 특금법 등에서 정한 규제 적용,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4. 농업 관련 - 농산물 가격보장정책,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생태농어업 대전환 추진

 

5. 국민연금 관련 - 공무원염금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6. 교육관련 -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실시, 초중학교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7. 시민평생소득 -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시민최저소득 (소득 없는 시민들에게 월 100만원 보전소득 지급) 도입

 

안철수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62년 2월 26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했으며, 현재는 국민의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직에 올라와있습니다.

 

주요정책

1. 부동산 관련 - 토지임대부로 100만호 건설(토지임대부 50만호는 청년 우선으로 반값 공급), 주택 250만호 공급

2.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주택자를 위한 기준금리 수준 45년 초창기 모기지 도입

 

3. 국방관련 - 완전 모병제가 아닌 준모병제 도입 (군 병력의 50%까지 전문부사관 확대, AI와 과학시스템으로 보초임무 대체, 전역 장병 1천만원 지원금 제공 등)

4. 촉법소년 - 기준 연령 14세에서 12세로 낮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5. 방역패스관련 - 현 방역패스 반대 입장

6. 탈모관련 - 탈모관련 약값 반값으로 인하

 

7.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도입

8. 연금관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합해서 공적연금으로 통일

 

9. 교육관련 - 수시제도 전면 폐지, 정시로 전면 전환,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수능 2회 실시, 대학입시 특별전형 전면 점검

10. 코로나 피해보상 및 의료대응을 위해 매년 30조원 확보

 

11. NSC(국가안보장회의) 직접 주재

12.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

 

1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14. 혁신형 중소형모듈원전(SMR)로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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