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올해 2022년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좋아졌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로워진 노인 시니어 복지정책 총정리

주위에 해당 혜택들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2022년에 달라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개선/추진 되는 장애인 복지 정책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선되고 추진되는 복지 사업으로는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 돌봄지원

2) 소득-일자리 지원

3) 장애인 등록 개선

4) 건강-생활 지원

5) 인권 강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부분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돌봄지원 - 일상생활 유지 및 지원

돌봄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 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활동 지원인력과 수겁자 연계 활성화 위한 가산급여 인상

 

2)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확대

3)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위해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대상을 8,000면으로, 지원시간은 84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4) 지역사회 자립지원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2. 소득/일자리 지원 - 소득보장, 사회참여 증진

소득/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아동 수당/일자리

  - 만 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높입니다.

 

2) 소득활동 종합 조사

  -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3.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 등록에 대해 불편했던 점에 대해 개선이 됩니다.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장애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확보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범위를 6개에서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합니다.

3)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 신장에 장애가 있어 투석을 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재판정 주기 연장을 4년으로 확대합니다.

 

결론은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재판정에 대한 불편했던 점이 개선이 되었네요.

 

 

4. 건강/생활 지원 -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

건강/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병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2) 건강검진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39개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병원을 12개로 늘립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을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는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보조기기

  -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추가하고 확대합니다.

 

 

5. 인권 강화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19개소로 확충합니다.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편의시설 평가/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했습니다.

  -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도움이 될만한 글도 아래에 남겨놓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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