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전에 전기차에 대해 포스팅을 할 때는 주행거리, 연비 기준 현재 TOP3 차량이 어떤 전기차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점이 더 잘 보이고 불안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정책도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주어서 구입자가 차량 구매에 대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에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다같이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지금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가경, 성능 등 여러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줄이는 대신에 지급 대상 차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정부 지원 보조금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면 올해에 100%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던 대상이 많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22년 내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1조 9,35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조 1,226억원 보다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에 대한 예산은 9,879억원으로 올해 보조금이었던 5,250억원에 비해 88%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전기차 보조금 축소된다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의 기준이 크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9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이 원래 6,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내리는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올해 최고 800만원에서 2022년 내년에는 최고 7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전기차를 사기 위해 대기중이었던 소비자들의 원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6,000~9,000만원에서 5,500~8,500만원으로 줄었고, 보조금을 제외한 상한선은 9,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지만,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출고해야지만 2022년이 되어도 지급자격이 변경전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기차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서 총 1,00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200만원, 대구/부산은 450만원, 대전 700만원, 경기지역은 400~600만원, 충남지역 700~1,000만원, 전북지역 900만원, 경북지역 600~1,100만원, 경남지역 600~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을 총합하면 1,0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줄어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전기차 실제 구매 가격은 얼마?

올해 서울에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을 구매한 사람들은,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총 1,200만원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판매가가 4,98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보조금을 통해 3,780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책이 줄어들어 9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같은 조건이면 실제 구매가격은 4,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더 많고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보조금은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예산은 늘었지만 그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인 느낌이야 있겠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한 분들에게는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2022년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잘 하셔서 구매 준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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