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51만 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즉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4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피해 규모 산정 결과
코로나 특위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개사로 설정하고 지난 2019년 대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2020년과 2021년의 영업이익 감소액 54조 원을 피해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규모 추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7차례 걸처 총 1,843만 개사에 31조 6,000억 원이 지급됐지만, 추가적인 지급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위는 올 상반기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때는 보정률을 90%보다 더 상향하고 오는 6월 하한액을 50만원에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달라진 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에 대해 기존에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세제, 세정지원 또한 강화되는데요. 코로나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해 납세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 확대, 소득,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즉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 예비비등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방법
인수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총 551만 개 사가 입은 손실은 약 54조 원으로 산정하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당시 공약으로 600만 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방역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최대 얼마가 되고 차등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세부적으로 발표가 나오는 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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