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가 어떤 제도이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 가입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추후 사업자에게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생활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되면 사업자는 퇴직금 마련을 명목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성으로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저축하여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저축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지원받아 절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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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따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사유는 폐업 또는 노령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폐업 : 질병, 퇴입, 노령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노령 :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 우산 공제에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위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 임의로 해지했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됩니다.

 

2) 소득공제 제외 대상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사업자들은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인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처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3. 노란우산공제 장점

1) 납입 금액 조정

노란우산공제 단점에서 중도해지의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단점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월 납입이 부담스러워 중도 해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월 납입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월 납입액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5만 원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 또한 가능합니다. 이 납입 유예 신청은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납입한 부금 내 최대 90%까지 금융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도해지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적금 혜택

위에서 언급한 단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외대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 우산 공제의 다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고려는 해봐야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됩니다. 또한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피치못할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법적 수급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던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양도, 담보 제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3) 가입 지원금

이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면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씁니다. 희망장려금은 12만 원~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빠르게 소진될 경우 희망장려금 지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미래의 퇴직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존재는 하기에 가입하기 전 장, 단점을 잘 파악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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